2025년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올해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약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채무 조정 및 탕감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와 소상공인 부담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 약 50조 원에 달하는 대출의 만기가 올해 9월 말에 도래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약 47조 4,000억 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출의 만기 도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채무 조정 방안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배드뱅크의 역할과 기대 효과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하여 채무 조정 및 탕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의 덫에서 벗어나 성장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드뱅크의 설립은 기존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차별화되어 지원 수위와 속도 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의 차별화
기존의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된 채무액 중 실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금액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상환 한계에 봉착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드뱅크는 지원 수위와 속도 면에서 차별화된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금융권의 우려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상생금융 자금 2조 원 이상을 부담한 바 있어, 추가 부담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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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전망
배드뱅크의 설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나 금융권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배드뱅크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과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배드뱅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 김민수(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들었는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이정희(자영업자). “배드뱅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합니다. 채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금융권 관계자).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배드뱅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