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와 배드뱅크 설립 논의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됩니다.
배드뱅크의 역할과 기대 효과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채무 탕감 사례와 비교
정권마다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원금 33% 탕감, 이명박 정부는 50%, 박근혜 정부는 70%까지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연체자 159만 명에 최대 6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주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운용 경험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의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 20조 3,173억 원 가운데 상환 한계에 내몰린 부실 채권은 71.5%인 14조 5,17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배드뱅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과 향후 전망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채무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는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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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 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며,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의 채무 탕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배드뱅크 설립은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함께,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