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소비 지원책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배경과 규모
정부는 지난 23일,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시정연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며 정책의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
민생지원금은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은 추가로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광범위한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시기에 제공된 지원금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채널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생지원금의 기대와 효과
이번 민생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포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씨(45)는 “과거 재난지원금 덕분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의 변화
죽도시장번영회 박태용 회장은 “지원금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 덕에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오른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매출 증가율이 못해도 20%는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재정 지원의 실제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전 재난지원금이 전체 소비 증가의 26.2~36.1%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 보고서에서는 지원금 사용처가 주로 마트, 대중음식점, 병원 및 약국, 주유소 등 생활 밀접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의 희망
소상공인들이 이번 정책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우 높다. 최씨와 박 회장의 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을 ‘가뭄 끝의 단비’로 여기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겐 긍정적인 징후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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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금 정책은 이들에게 승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느끼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 “이번 지원금 덕분에 시장이 활기를 띌 것 같다.” – 류모씨 (상점주)
-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도 혜택을 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 정모씨 (식당 운영)
- “다시금 사람들이 시장을 찾을 기회가 되어 기쁘다.” – 이모씨 (전통시장 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