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못 갚는 현실, 서민금융 위기론 대두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에서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율)이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부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내년에 편성된 햇살론 관련 정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날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민금융상품의 현주소와 예산 위기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식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순대위변제율과 연체율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이 상품들이 이제는 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햇살론 순대위변제율 연체율 충격적 현황
서민금융 상품별 부실화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일수록 그 심각성이 두드러집니다.
순대위변제율이란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뜻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상품의 건전성이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충격적인 방증입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위변제율 분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핵심 상품 중 하나인 햇살론15의 순대위변제율 변화는 매우 가파릅니다.
2021년에는 14% 수준이었던 이 비율이 지난해 25.5%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5.8%에 달하며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햇살론15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조건만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연체로 인해 햇살론15마저 거절된 최저신용자가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구제 금융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순대위변제율은 2022년 0.01%라는 매우 낮은 수치에서 출발했지만, 지난해 26.8%로 그야말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이 상품이 시장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은 어떤 지원을 받더라도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심각성
다른 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 증가는 더욱 끔찍한 수준입니다.
이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연체가 있어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무려 35.7%로 2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제도가 2023년 3월 도입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긴급한 생계 자금이 절실했던 취약계층이 이 대출마저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소액이라도 빠르게 지원하려는 취지는 좋았지만, 높은 연체율은 향후 상품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햇살론 예산 위기 진단, 추가 재정지원 불가피
햇살론 상품들에 대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비상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늘어난 보증 규모와 정부 예상 손실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햇살론특례보증에 최대 2조 3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2024년 1조 2800억원) 대비 82%나 늘어난 엄청난 규모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 계획을 위해 정부는 10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목표 대출액 2조 3300억원(100% 보증)에 대해 예상 사업손실률 17.3%를 반영하여 소요 재원을 산출했습니다.
여기서 예상 사업손실률 17.3%는 최종적인 순대위변제율 28.3%에서 보증료 수익률 13.6%를 차감하고 운영비용 2.5%를 더한 수치입니다.
즉, 정부는 최종적인 보증사고 손실 규모가 전체 대출액의 약 28.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손실 재원 중 3039억원을 복권기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000억원을 금융위 신규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실제 위험, 예산 부족 발생 시나리오
문제는 예정처가 정부의 28.3% 손실률 예측이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순대위변제율이 매우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경우, 보증사고가 증가하여 손실률이 정부 예상치인 28.3%를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대위변제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해집니다.
둘째, 신규 대출 보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추가 재정 출연 없이는 신규 보증 규모가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상 사업손실률이 올라가자, 정부는 목표 보증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 재정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정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재정 소요 증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급격한 사고 증가로 인해 연내 신규대출 보증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위변제율과 보증사고 증가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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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의 부실 증가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취약계층의 생존 위기를 반영합니다.
높은 대위변제율과 연체율은 이들이 더 이상 빚을 갚아나갈 소득 창출 능력을 잃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신규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출 남용을 막고 상환 독려를 위한 강력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햇살론 관련 예산의 추가 재정 출연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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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볼 독자 반응
- ID, 경제지표 분석가. 대위변제율 25%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일반 대출에서 이 정도 부실률이 나오면 금융사가 망하는 수준인데, 정부 보증이라 버티는 것이죠. 내년 예산 1000억으로 2조 넘는 대출을 커버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 ID, 서울 직장인. 결국 빚을 못 갚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의미네요.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원 기준을 너무 낮춰서 상환 의지나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이 나가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ID, 소상공인 응원. 금리가 너무 높으니 버틸 수가 없어요. 햇살론마저 연체된다는 건 이미 사업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소리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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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