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세대출 부실 심화와 건설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금공 대위변제액 급증 현상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주금공의 주택금융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총 1조18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 3168억 원에서 2023년 5891억 원, 2024년 8579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대위변제 증가 의미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금공은 개인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보증을 제공하며, 부실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합니다.
전세대출 이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영향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의 문제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종료된 지난해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증하면서 대위변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금공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자의 대출 부실 심화
주택사업자가 받은 대출에 대한 부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자 보증의 대위변제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상권 행사와 회수 문제
주금공은 대위변제를 한 뒤 차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위변제 회수액은 총 2279억 원으로, 대위변제액의 5분의 1에 그쳤습니다.
은닉된 채무와 증가는 금융시장 우려 낳아
주금공의 남은 구상권 규모는 지난해 2조5533억 원으로, 전년(1조9198억 원)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대위변제액은 결국 은행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금공의 입장과 시민 반응
주금공 측은 “전체 보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위변제액의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년 평균과 비교하면 대위변제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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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증 기관의 동향
한편,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도 1조716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다양한 보증 기관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한 시민은 “전세대출이 문제가 많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재정 전문가도 “주택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