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상품 ‘쿠팡 판매자 성장대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출상품은 차주의 신용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쿠팡 내 판매량과 반품률만으로 금리와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과연 이 대출상품이 가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금감원, 쿠팡 대출의 자의적 금리 산정 주목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쿠팡 파이낸셜에 대한 수시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 검사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불합리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쿠팡의 ‘성장대출’ 상품은 연이율이 8.9%에서 18.9%로 설정되어 있지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상품의 금리가 자의적으로 산정되고 있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쿠팡이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량과 반품률을 기초로 하여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규정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체계 모범규준 위반 가능성
금감원은 쿠팡의 금리 산정 방식이 여신금융협회의 ‘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위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성장대출은 판매량과 반품률만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신업계 내에서도 신용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출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판매량과 반품률이 대출조건의 전부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생금융의 필요, 저신용 차주를 위한 선택지
상반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의 성장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부분의 차주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설명된다.
이처럼 성장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대안으로 여겨지며,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 제공 등의 혜택이 눈에 띈다. 또한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대출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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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사람들의 반응
쿠팡의 성장대출은 자의적 금리 산정 문제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저신용 차주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상생금융의 측면도 부각된다.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상품의 목적과 실제 서비스 간의 괴리점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사람들은 “쿠팡 대출이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반대로 “금리 산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쿠팡 대출 상품의 장단점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