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나라’, ‘대출24’와 같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월 23일 열린 대부업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고금리(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십계명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부계약 시 SNS를 통한 계약 체결 금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SNS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대부계약은 모두 불법입니다.
- 대부계약서에 이자율 명시. 대부계약서에 반드시 연이자율과 연체 시 이자율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세요. 연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 담보로 지인 연락처 요구 시 거부. 대부계약 시 담보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이는 연체 시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 초고금리 소액거래 유도 시 주의. 일정 기간 소액 대부거래에서 수천~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지인 연락처 제공 등 약점을 이용하여 고액 연장비를 요구합니다.
-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불법업체 연락 시 대부등록번호 확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대부업체와 연락할 때 가장 먼저 대부등록번호를 물어보세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두 불법업체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강화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효화 소송’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 수사당국, 법률구조공단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사금융 무효화 소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빚 독촉 전화 대응 등 추심 과정도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피해는 반환 청구·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하려면 불법사금융업자의 SNS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금융진흥원·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법무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의 채무자 대리인 전담 인력을 확대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공급을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 지원 방안은 오는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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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금융감독당국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집중 점검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위의 십계명을 참고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한 이용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의 강화로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