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20대 불법 대부업자 A씨가 8개월 동안 18억 원을 빌려주고 26억 원을 돌려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리 이자와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45회에 걸쳐 18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26억 4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채무자들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하루 10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방식으로 연 437%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의 운영 방식
A씨는 채무자들이 명함을 보고 연락해오면 상부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거지에 찾아가 메모지를 붙이거나, 채무자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 변제를 재촉했습니다. 또한, 상부 직원들은 반드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채권 추심 시 우체통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 대부업이었다고 진술할 것 등을 내부 규범으로 정해 움직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검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상부 직원이 범죄단체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현주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적 영향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고리 이자와 불법 대부업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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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반응
- 김민수(35세, 남성).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이영희(42세, 여성).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 박지훈(28세, 남성).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 교육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대부업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