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저신용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드론 이용자 20%, 대출 불가능해질 수 있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8개 전업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의 지난 3월 신용 점수별 카드론 금리를 살펴보면, 신용 점수 701~800점 구간의 고객에게 평균 15%를 초과하는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점수 700점 이하의 고객들은 최소 16.5%, 최대 19.9%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론 이용자 중 약 20%는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52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카드사들의 대출 원가와 마진 구조
카드론 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대손충당금, 사업 비용 등으로 구성된 원가와 마진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 카드사는 마진을 줄여야 하며, 마진이 ‘0’이 되는 지점부터는 대출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조달 금리 인상 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신용대출, 대폭 감소 가능성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2금융권의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약 65만9,000명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33조2,000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최고 금리가 4%포인트 인하되면 108만4,000명(55조3,000억 원)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업체의 대출 수요 감소와 업권 위기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결국 3금융권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최고 금리 인하 시 대출 수요를 소화하기는커녕 업권이 고사될 위기를 맞는다고 진단합니다. 이미 대출 원가가 15%를 넘어간 상황에서 최고 금리로 이자를 받아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업체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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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대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금리를 24%로 인하한 이후 일부 금융 소비자들은 정책 서민 금융을 이용했지만, 일부는 금융 이용이 축소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인 11조8,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의 최고 금리 변동 요구
2금융권에서는 최고 금리를 시장 금리와 연동하여 상황에 따라 인상·인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인데, 낮추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제 금리 수준에 맞춰 최고 금리도 오르락내리락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한 번 정했다고 그대로 가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책 결정 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자 반응.
- 김민수,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출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영희,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박지훈, “2금융권의 대출 감소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