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투자 실패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투자 실패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본부장의 부당 행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본부장 A씨는 2019년 스페인의 물류 센터 투자 건을 소개받아 공제회 기금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유로(약 2억 6천만 원)를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서울 버스 운수기업 투자와 관련해 운용사에 펀드 관리보수 40%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당하자 수탁 운용사를 교체하여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투자와 리베이트 수수로, 공제회의 자산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투자와 리베이트 수수
A씨는 자신의 법인을 통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로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법인을 운용사로 등록하고, 미술품 거래를 통해 부정한 자금 흐름을 위장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제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 PF보증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2019년 인천의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의 일부인 96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수주하며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우이엔씨는 367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제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공우이엔씨 대표와 공제회 실장이 문제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실 관리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공제회는 2020년 6월께 언론 등을 통해 공우이엔씨가 사업 수익에 비해 무리한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공제회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무리한 임대 목적 상업용 빌딩 건축으로 손실
대한소방공제회는 2011년에 부지를 매입한 후 2017년에 건물을 착공하려 했으나 주변 개발이 지연되며 착공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착공을 감행하며 2011년 타당성 분석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2021년부터 임대율 90% 이상, 수익률 연 8% 이상이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에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2022년 5월 기준 임대율은 10.6%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상업용지 구역은 이 빌딩 외에 전부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투자는 공제회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주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임대율 저조
주변 개발이 지연되면서 임대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제회가 투자 당시 주변 개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투자는 공제회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위험 과소평가한 투자로 손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미국 시카고 오피스 담보 대출 후순위 채권에 3,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수익률이 높지만,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투자 당시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은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오피스 임차인이 줄줄이 나가며 임대율은 당초 86.5%에서 71.4%로 급락했고, 건물 감정평가액이 선순위 채권액에 못 미치게 되자 선순위 채권자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공제회는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습니다.
투자 위험 과소평가로 인한 손실
투자 당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결과, 공제회는 전액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투자 심의 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위험 과소평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공제회들의 공통된 문제점, 내부통제와 관리의 부재
이러한 사례들은 공제회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내부통제와 관리의 부재로 인해 부당한 투자와 부실 관리가 발생했습니다. 공제회는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고, 공제회별 주무부처의 감독에도 전문성 등에 한계로 통제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감사원이 7개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2021~2023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총 328명 가운데 154명이 총 7만 2,119회에 걸쳐 주식 등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개 공제회는 금융상품 투자 제한 관련 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공제회와 소방공제회 등은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밖에 투자자산 공정가치평가도 엄밀하게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복수의 공제회가 공동 투자한 똑같은 자산에 대한 장부가치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부통제와 관리의 중요성
공제회들은 내부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투자와 부실 관리를 예방하고, 공제회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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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공기관의 투자 실패, 내부통제 강화로 예방해야
최근 공공기관들의 투자 실패 사례는 내부통제와 관리의 부재로 인한 결과입니다. 공제회들은 내부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여 부당한 투자와 부실 관리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회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
- “공공기관의 투자 실패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글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