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의 불공정한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지원금은 제조업 소상공인들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 신청 현황과 지원 기준
인천 동구는 지난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은 건어물 가게와 채소 가게 등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연 매출 2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업체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12일 기준으로 151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그러나 심사 결과는 제한된 업종으로 인해 제조업 소상공인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크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현실
현재 동구 내 소상공인 종사자는 약 1만2990명이며, 그중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134명(24.1%)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제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기준
제조업 소상공인들 중 많은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60대 철강 제조업자 장모씨는 “지금 상황은 IMF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라며 “업종으로 지원금을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30대 제조업자 김모씨도 “제조업 경기가 어려워 대기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심경을 전했다.
구청의 입장
구청 측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생활업종 중심의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적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이 필요했다”며 “내부 검토 후 나온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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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의 반응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생각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예산이 모자라 일부 업체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제조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제조업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 지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 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는 “정말 제조업도 지원해 줘야 한다”, “소상공인들 모두 힘든 만큼 공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마음을 파고든다. 또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조업체들이 소외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