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었지만, 방어막 뒤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만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
2022년과 2023년 동안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주거 불안정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시사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무려 9.77%나 증가했고, 이는 2억 원을 넘는 상승폭이다. 조사한 아파트 가운데 하락한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집값 상승의 실체
고위 공직자 집값 상승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송파구 아파트의 시세가 단 8개월 만에 5억9천만원이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역시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28.25%나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들이 자산 가치를 늘리는 상황은 지나치게 많은 의문을 낳는다. 그들이 설계한 정책이 과연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 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는 불가능한 현실?
정부가 내놓는 수요 억제책들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겐 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소유한 주택의 시장가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수요자들은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1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 간의 현격한 대우 차이를 부각시키며,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지적이 경종을 울린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와 중앙부처 장차관의 현주소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장차관급 공직자들도 부동산 시장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중앙부처 장차관이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1억5941만원 상승했다. 이들은 고위 공직자와 연결된 금융·정책 권한을 통해 이미 높은 자산 가치를 지닌 상태이다.
장차관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한 인물은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성범 차관이다. 그의 소유 아파트는 약 36.9%나 증가하여 공직자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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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증가를 가져오고 있지만,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과 신뢰 구축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은 우려를 낳는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반응.
- “정책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 황모씨
- “고위 공직자들이 더大发展을 누리는 모습은 불공정하다.” – 이모씨
-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 – 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