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광주 등 대도시 지역 거주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신청 가능한 단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무엇인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2%에서 3.6%로 책정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 실적, 보유 자산, 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광주 지역, 대출 혜택의 사각지대?
부동산 정보업체 R114에 따르면, 올 1~3월까지 전국 일반분양 아파트 17만9412가구 중 청년 대출이 가능한 단지는 평균 52.0%였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35.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광주 지역의 분양가가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승, 대출 혜택의 걸림돌
최근 1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된 전용 60~85㎡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대부분 1765만원을 웃돌았습니다. 청년 대출 요건을 충족하려면 85㎡ 기준 평당 분양가가 17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양가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전남, 충북, 강원 등 일부 중소도시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부동산 R114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대출 제도의 혜택은 분명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청약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기준 등 대출 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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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소리
광주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신청 가능한 단지가 적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정책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분양가가 높아 대출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 같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