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대부업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조명해보겠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A씨의 범행
제주자치경찰단은 40대 대부업자 A씨를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훨씬 초과한 평균 400%, 최대 4,42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채무자는 15명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낸 이자만 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꺾기 대출의 함정
A씨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광고를 통해 대부업을 해왔습니다. 그의 주요 대상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매일 또는 매주 이자를 갚는 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무리 돈을 갚아도 결국 이자만 갚게 되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례
- 채무자 1. 41일 동안 3,000만 원을 빌리고 총 7,12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 채무자 2. 2억 1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로만 8,3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 채무자 3. 99만 원을 빌리고 3일 만에 원리금 136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율은 무려 4,424%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상환 이자를 매일 또는 매주로 쪼개서 내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갚게 되는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자치경찰의 대응
자치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는 30여 명과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 일부를 변제해주었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의 위험성
이번 사건은 불법 대부업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채무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결국 빚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
-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주의하고, 실제 이자율을 확인할 것.
- 계약서 확인. 대부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것.
- 수사기관 신고. 불법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함께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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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 피해자 A씨.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이자가 쌓이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 피해자 B씨. “계약서도 없이 돈을 빌렸고, 이자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후회만 남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불법 대부업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